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(6590,20011231)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12.31 2012누20511
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2. 서울고등법원 2012.12.31 2012누34589
평균임금증액거부 처분취소 등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
3. 대법원 2011.12.31 2011두9386
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기부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기부등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
4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합34026
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형법
5. 서울고등법원 2010.12.31 2010누18583
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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